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 포장파손으로 차량 피해를 입으면 민간 보험으로 신속하게 배상받아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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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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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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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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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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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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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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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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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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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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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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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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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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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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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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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국도 포장파손 피해배상에 민간 보험 활용
일반국도에서 포장파손으로 차량 피해가 생기면 민간 보험을 활용해 배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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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의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포장파손으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배상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과, 일반국도 포장파손으로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국토교통부 등 관리청은 민간 보험을 활용한 배상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보험 가입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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