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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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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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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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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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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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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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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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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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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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12025.07.21
-
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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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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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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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안
현행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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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또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어촌정비법」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 요건 충족과 신고·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특례 기한이 연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 시점별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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