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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 법인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5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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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배당성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안 제91조의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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