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 법인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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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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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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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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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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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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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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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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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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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12025.07.21
-
위원회 심사07.222025.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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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배당성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안 제91조의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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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유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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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법인 및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고배당성향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실시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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