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인 일반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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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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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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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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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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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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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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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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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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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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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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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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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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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현재는 사업용운전자 중심인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에 일반운전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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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 제도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 중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일반운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명시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요건(무사고 경력 등)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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