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신고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이 일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98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5
진행상황
-
예고08.182026.08.18
-
예고마감10.052026.10.0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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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행령 개정에 맞춘 근거 조문 정비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제11조의13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가지조문이 뒤로 밀렸어요. 이를 인용하던 시행규칙 조문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행령 제11조의13 신설로 순연된 가지조문(제11조의13~제11조의21)을 가리키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 |
용어 설명
- 가지조문
- 본래 조문 사이에 새로 끼워 넣은 조문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11조의13 같은 번호로 표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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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필요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1)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cookie27@korea.kr / qiier@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4, 7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벤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49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필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신고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은 개정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인용 조문 정비에 따른 실질적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안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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