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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신고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이 일부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98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5

진행상황

  1. 예고
    08.18
  2. 예고마감
    10.0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행령 개정에 맞춘 근거 조문 정비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제11조의13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가지조문이 뒤로 밀렸어요. 이를 인용하던 시행규칙 조문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행령 제11조의13 신설로 순연된 가지조문(제11조의13~제11조의21)을 가리키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지조문
본래 조문 사이에 새로 끼워 넣은 조문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11조의13 같은 번호로 표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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