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 어업인이 받은 어선어구 매입·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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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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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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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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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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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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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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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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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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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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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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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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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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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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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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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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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척지원금 과세 제외 신설
연근해어업 감척 대상자가 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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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과세 제외를 규정하는 내용만 확인되며, 별도의 신고나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과세 제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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