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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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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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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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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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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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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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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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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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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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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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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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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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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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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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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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24조의2를 신설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세액공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제안 이유는 막대한 구축·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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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전환 포함)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납세자 범위와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중심은 세액공제 특례 신설이므로 직접적인 작위 의무보다는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과 투자·지출 내역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증빙 및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 요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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