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쓰는 교육 자료가 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3.0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3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8.04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과용 도서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 법률에 명확한 정의 없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존)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31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