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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업자도 분기별 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내고 수시공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52
소관위원회
회부 전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공시 특례 삭제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시 의무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해당 특례를 삭제해 공시 의무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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