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업자도 분기별 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내고 수시공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6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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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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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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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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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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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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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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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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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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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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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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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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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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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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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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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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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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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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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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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공시 특례 삭제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시 의무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해당 특례를 삭제해 공시 의무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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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와 사모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후속 입법 동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등의 의무를 지게 되고, 신탁업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교부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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