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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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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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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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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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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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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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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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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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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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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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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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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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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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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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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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급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 의무 신설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안 제41조의3)이 신설돼요. 현재는 영양사 1명 이상 배치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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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임상영양사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치 기준(인원, 자격 요건, 시행 시기 등)은 법률 확정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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