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 독립성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73 · 곽상언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5 · 이종배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인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14 · 서왕진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09 · 김주영 2026.11.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를 직접 심의·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29 · 이소영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상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234 · 김소희 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등을 정하는 전기위원회 대신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생겨 에너지 가격을 함께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41 · 최기상 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과 계통을 감시·감독해요
-
공포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위원회 소속 기관 변경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했어요.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및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전기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등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사용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업자는 개정안 확정 후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전기위원회의 지위, 구성, 소관 사무를 정하는 조직 규정이 중심이에요. 다만 전기사업 허가나 공급약관 인가에 대한 심의 절차가 도입되면 관련 사업자의 절차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