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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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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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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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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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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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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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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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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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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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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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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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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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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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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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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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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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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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공항 건설 사업 관련 주체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 대부·사용·수익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항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수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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