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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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