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지원대출 재원을 마련할 출산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출산지원기금 신설 근거 마련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새로 만들고,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이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재정 운용 및 기금 관리 체계에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출산지원대출의 구체적 이용 요건과 대상은 연계된 출산지원대출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금의 구체적 운용 의무나 기관별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 설치와 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 절차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