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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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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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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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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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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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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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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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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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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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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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
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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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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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과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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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개인 저축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축에 납입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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