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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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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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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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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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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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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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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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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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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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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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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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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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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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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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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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제104조의36)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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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폐업을 촉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받는 어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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