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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7.24
의안번호
22116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제104조의36)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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