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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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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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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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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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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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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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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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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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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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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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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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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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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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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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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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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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기한 내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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