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제총기 설계도 유통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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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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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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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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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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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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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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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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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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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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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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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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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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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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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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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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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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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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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포에 사제총기 명시
현행 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대상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분명해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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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총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제작ㆍ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조립 매뉴얼, 3D 설계파일(CAD, STL 등)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사제총기 제작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44조의9).
참고사항
이 법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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