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업자도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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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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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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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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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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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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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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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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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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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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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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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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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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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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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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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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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 거래자가 호가를 과다 제출·정정·취소하면 과다호가수수료를 내고 접수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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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적용
현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이를 사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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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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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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