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의 세액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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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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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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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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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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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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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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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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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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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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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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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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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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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 공장·본사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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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신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부지 물색, 건축, 시설 이전, 인력 재배치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정임. 특히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이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현행 세액감면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준비 중이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제도가 목표한 이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에 공장 또는 본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이전 기한 내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신축의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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