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안에 통지·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
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16 · 이양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0 · 이만희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16765 · 정무위원장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이 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74 · 김용만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28 · 권향엽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59 · 김준환 2026.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보호수준 평가에 올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점의 명확화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신고하고, 합리적 주의의무 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