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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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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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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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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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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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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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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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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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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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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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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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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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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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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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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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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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게시방법 위임 신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해 쓰는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안 제58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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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법령체계에 대하여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각 조항간에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와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후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통과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규칙이 제정된 뒤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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