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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용 현수막은 이 법 적용에서 빠져 공직선거법을 따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규격·게시방법의 위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쓰는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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