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용 현수막은 이 법 적용에서 빠져 공직선거법을 따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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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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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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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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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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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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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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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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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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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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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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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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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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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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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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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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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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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규격·게시방법의 위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쓰는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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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옥외광고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목적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돼요. 일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허가 등 기존 의무는 이 개정안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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