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시 상설 특별위원회로 바뀌어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심사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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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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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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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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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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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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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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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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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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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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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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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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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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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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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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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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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2018년 국회법 개정 이후 비상설로 운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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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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