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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북한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구호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북 재난관리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0조의2)

    정부가 북한 내 재난에 대해 재난 관련 정보 제공과 구호물품·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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