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북한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구호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6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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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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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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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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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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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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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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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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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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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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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북 재난관리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0조의2)
정부가 북한 내 재난에 대해 재난 관련 정보 제공과 구호물품·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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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ㆍ장비의?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정부의 대북 재난관리 지원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대상 요건을 규정하는 방향입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상 정부에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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