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쓸 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나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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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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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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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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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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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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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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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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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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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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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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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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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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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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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적·성과 기재 시 출처 또는 근거 명시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적어 배부하거나 게시하려면 그 출처나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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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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