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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전 근로자가 참여하는 점검과 개선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권 신설

    근로자가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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