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거래와 임원 선임이 원칙적으로 20년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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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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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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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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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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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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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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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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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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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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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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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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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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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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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 20년 명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도록 했어요. 현행보다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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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를 한 자와 그 임원 선임 등과 관련된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와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와 관련 규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원칙 20년),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 이하 과징금,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10배 벌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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