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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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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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