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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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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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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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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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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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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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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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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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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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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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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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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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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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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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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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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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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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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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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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상장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배당금을 확대한 기업 및 해당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실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의 일정 수준 확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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