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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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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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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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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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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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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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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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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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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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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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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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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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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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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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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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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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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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예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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