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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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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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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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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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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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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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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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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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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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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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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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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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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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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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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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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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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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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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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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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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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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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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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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확대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으로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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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고용세액공제 신청 및 소득세 감면 신청 요건 충족 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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