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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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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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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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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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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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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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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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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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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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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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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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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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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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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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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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술 추가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비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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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및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내용과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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