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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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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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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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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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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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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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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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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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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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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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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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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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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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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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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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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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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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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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수협 등 조합법인은 지역 농어업인의 자조적 협동체로서 조합원 실익사업ㆍ경제사업ㆍ유통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ㆍ예탁금의 소득세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농어촌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특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형성 및 조합법인의 공익적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유지에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협,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및 이들의 조합원인 농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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