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등이 공동소유용 부동산·선박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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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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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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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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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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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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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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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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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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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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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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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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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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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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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선박 취득세 및 마을회등 소유 부동산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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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의 일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왔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 하는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은 물론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마을회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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