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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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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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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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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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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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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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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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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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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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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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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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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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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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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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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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때 해고 실시 여부와 근로자 보상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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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진단 유급휴일 신설(안 제62조의2)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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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제안된 적용 대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부여 방식과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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