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연 6회 구매 제한이 사라져 횟수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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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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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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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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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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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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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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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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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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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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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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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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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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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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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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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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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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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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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
현재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횟수 제한을 없애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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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의 연도별 구입 횟수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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