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SNS 채널의 선거보도도 심의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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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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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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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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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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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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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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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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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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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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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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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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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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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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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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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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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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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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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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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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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대상 확대
기존 인터넷홈페이지 중심의 선거보도 심의에서 유튜브·SNS 등 뉴미디어 채널·계정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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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홈페이지 및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선거보도를 하는 인터넷언론사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언론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관리·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하는 선거보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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