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된 상표 정보의 공개 근거가 법에 명확히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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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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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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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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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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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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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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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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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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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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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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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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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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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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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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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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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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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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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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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원상표 정보공개 법적 근거 신설
현재 특허청이 출원상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정한 법령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출원상표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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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 출원인과 등록권리자, 그리고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출원상표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 이용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기업의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출원상표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법령에 명시되면, 출원인은 출원 시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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