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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은 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거제출 명령 대상 확대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서류'에서 '자료'로 넓어져요. 특허법·실용신안법과 같은 수준으로 제출 의무의 범위를 맞추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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