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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7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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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가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의 상한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져요. 침해를 미리 막고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안 제57조제3항)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30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막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까지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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