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7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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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가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의 상한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져요. 침해를 미리 막고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안 제57조제3항)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 30일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서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막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5배까지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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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110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거나 침해 분쟁에 관련된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상표를 출원하려는 사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관련해 출원공고 이후 대응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상표 출원 후에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대응이 필요해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출원할 때에는 침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개정안 통과 및 시행 이후 적용되는 한도 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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