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 기간과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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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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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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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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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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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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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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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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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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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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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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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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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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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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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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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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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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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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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제57조제3항)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30일 이내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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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원서류 열람도 같은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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