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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 기간과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제57조제3항)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30일 이내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원공고
상표 출원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알리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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