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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용사용권자 계약 갱신 거절 제한 신설

    상표권자는 일정 요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용사용권 계약 갱신 요구 거절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음 일정 요건 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표 전용사용권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권리를 받은 사람만 그 상표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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