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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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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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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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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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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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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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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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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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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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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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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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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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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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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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전문기관의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배우자의 설립 금지 규정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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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용사용권자 계약 갱신 거절 제한 신설
상표권자는 일정 요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용사용권 계약 갱신 요구 거절 |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없음 | 일정 요건 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상표 전용사용권
-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권리를 받은 사람만 그 상표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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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계약을 맺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는 조문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표권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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