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에 관여하면 책임을 지도록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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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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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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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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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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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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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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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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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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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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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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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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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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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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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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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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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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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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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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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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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필요성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이라서,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현행 규정 미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 |
용어 설명
- 상표권
-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상표를 쓰면 침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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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침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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