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표권 침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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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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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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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36 · 김동아 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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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41 · 김종민 2025.03.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은 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 제출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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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02 · 김정호 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에 관여하면 책임을 지도록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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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1 · 김남근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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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91 · 서왕진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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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22 · 이원택 2024.07.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가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침해 확인 시 계정을 삭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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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13 · 구자근 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 기간과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촉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음(안 제110조)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로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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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 가치 훼손 및 무단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최종 법률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법원의 감정 촉탁 권한을 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손해액 산정 관련 감정 절차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법상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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