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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표권 침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촉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음(안 제110조)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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