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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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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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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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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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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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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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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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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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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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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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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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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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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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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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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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 기간과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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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5배 정액화
상표권 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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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권 침해행위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적용되며, 특히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표권 침해행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시 고의성 입증을 통해 손해액의 5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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