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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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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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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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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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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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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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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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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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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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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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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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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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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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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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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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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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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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에서 상표권 침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상표권
-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허락 없이 비슷한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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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규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해요.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협조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과태료의 상한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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