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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도 상표 사용으로 봐요

제안일
2024.12.04
의안번호
2206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지식재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65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위조상품 국내 유입 차단 근거 마련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사서 들여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표의 사용 행위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용어 설명

상표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이름, 글자, 그림 등의 표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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