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도 상표 사용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65호-
접수12.042024.12.04
-
위원회 심사12.052024.12.05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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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 위조상품 국내 유입 차단 근거 마련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사서 들여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표의 사용 행위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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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자, 특히 해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외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공급할 때 정당한 권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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