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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창업·벤처 기업이 사용 증빙 없이도 상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231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상표심사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출원 우선심사 신청 시점이 앞당겨져요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모두 출원 시점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국제등록 이후나 출원 절차 진행 중에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 시기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원 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국제 출원 방식이에요. 국제사무국에 출원해서 가입국들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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