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창업·벤처 기업이 사용 증빙 없이도 상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31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상표심사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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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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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출원 우선심사 신청 시점이 앞당겨져요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모두 출원 시점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국제등록 이후나 출원 절차 진행 중에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 시기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원 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국제 출원 방식이에요. 국제사무국에 출원해서 가입국들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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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시기의 단축(안 제12조제1항제4호)”
1)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절차 진행 중’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이 지연됨.
2)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하여,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함.
나.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의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1) 2025년 10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나, 「상표법 시행령」상 여전히 ‘사용(준비)’으로 적용되어 ‘사용(준비)’ 관련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별도의 근거 조문 및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
3)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필요시 유동적 제도 운영이 가능.
다. “상표분쟁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의 체계화·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1) 현행 규정은 상표분쟁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이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규정 체계가 복잡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사용으로 이해가 불편함.
2) 행위 주체에 따라 ‘출원인이 제3자에게 한 경우’, ‘제3자가 출원인에게 한 경우’로 병합하여 체계화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ipbez3152@korea.kr
- 팩스 : (042) 472-346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981,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표심사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특히 해외출원, 수출·창작·벤처 기업 등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우선심사 신청 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신청시기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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