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주소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공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2.21D-30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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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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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보 주소 게재 원칙 전환 추진
산업재산권 공보에 싣는 주소를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바꾸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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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2.21
- 2026.10.07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공고 원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공보에 주소가 게재되는 자연인인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공고 자체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공보 주소 게재 방식이 바뀌면 출원인과 권리자는 주소 기재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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