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간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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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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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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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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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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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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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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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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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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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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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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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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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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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의 법률 근거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률(제51조제2항 단서)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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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청장에게 등록해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상표 전문기관 등록 희망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부정한 등록 취소 이력과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전문기관 등록 취소가 기존 제재 효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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