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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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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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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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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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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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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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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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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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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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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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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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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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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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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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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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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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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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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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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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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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상표전문기관 등록 대상자 및 등록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법 시행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재등록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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